CRS / FATCA 보고

스위스의 법적 프레임워크

스위스는 전문 수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세무 사안에서의 두 가지 자동 정보 교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 FATCA(외국계좌 납세준수법): 스위스와 미국 간 체결된 정부간 협정(IGA)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 FATCA는 수탁자를 포함한 스위스 금융기관에 미국인(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이 보유한 계좌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CRS(공통보고기준): 세무 사안에서의 국제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연방법(AEOIA) 및 다자간 관할당국 협정(MCAA)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 스위스는 100개 이상의 파트너 관할권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CRS에 따른 트러스트 분류

CRS에서 트러스트의 취급은 금융 법인 또는 비금융 법인으로의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스위스 전문 수탁자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트러스트는 금융기관(수탁자)이 관리하는 투자 법인으로 분류되어 보고 금융기관이 됩니다.

이 분류의 결과는 중대합니다:

• 트러스트 자체가 보고 대상자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하는 보고 금융기관
• 트러스트의 "통제인"에는 위탁자, 수탁자, 프로텍터, 지명된 수익자 및 트러스트에 대한 최종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기타 인물이 포함
• 보고에는 이러한 인물의 신원, 세무 거주 관할권, 트러스트의 가치 및 그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포함

보고 대상자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트러스트의 경우 CRS에 따라 잠재적으로 보고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 트러스트의 성격(취소 가능 또는 취소 불가능)에 관계없이 항상 통제인으로 보고
• 수익자: 트러스트 증서에 지명된 수익자가 보고됩니다. 개방된 수익자 범위를 가진 재량 신탁의 경우,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분배를 받은 수익자만 보고
• 프로텍터: 권한이 트러스트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부여하는 경우 통제인으로 보고
• 기타 인물: 트러스트에 대한 최종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자(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투자 자문사)

보고 절차

CRS/FATCA 보고 절차는 엄격한 연간 일정을 따릅니다:

• 정보 수집: 수탁자가 각 보고 대상자로부터 세무 거주 관할권 및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포함한 세무 자기인증서를 획득
• 지위 결정: 수탁자가 각 인물의 지위(파트너 관할권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
• 보고서 작성: 수탁자가 연방세무관리국(FTA)이 정의한 스키마에 따라 XML 형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작성
• FTA에 전송: 신고서는 전년 역년의 보고 기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FTA에 전송
• FTA에 의한 교환: FTA가 관련 파트너 관할권의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수행

FATCA 특정 의무

FATCA는 트러스트가 미국과 연계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위탁자, 수익자 및 기타 통제인 중 미국인 식별
•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한 FTA에의 연간 보고(Form 8966)
• 트러스트가 참여 외국 금융기관(Participating FFI)으로 분류되는 경우 글로벌 중개인 식별번호(GIIN) 취득
• 트러스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정 미국 원천 소득에 30% FATCA 원천징수 적용

미국에 수익자 또는 자산이 있는 트러스트의 경우, FATCA 규정 준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종종 미국 세무 전문 자문사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준수의 결과

CRS/FATCA 의무의 미준수는 수탁자와 트러스트를 심각한 결과에 노출시킵니다:

• FTA에 의한 최대 CHF 250,000의 행정적 제재
• 고의적 위반의 경우 형사 제재(벌금 또는 징역)
• 평판 위험 및 FINMA 인가의 잠재적 위험
• FATCA의 경우: 미국 원천 소득에 30% 원천징수